'콜 몰아주기' 승소 엿새 만에 39억 과징금…법원서 또 뒤집힐까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차등 징수는 콜 골라잡기 부추겨"
공정위 "가맹금 산정 대상 불명확"…판결은 계약서가 쟁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택시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수수료 20%를 떼 간 카카오 택시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 8천2백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5.5.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