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앤디 김 "한국과 협의 없는 주한미군 감축 반대"(종합)
"대선 이후 한미 간 가교 역할 할 것…'전략적 유연성'에 韓 목소리 반영"
"안보에 있어 강력한 초당적 지지 기반 존재…"트럼프, 동맹 존중 결여"
-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이 28일(현지시간) 미 의회 및 한국과의 협의 없이 이뤄지는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앤디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DC의 의회 건물에서 열린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특히 한국에 주둔한 미국 병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고가 있다"면서 "저는 의회와 한국 파트너들과의 심도 있는 협의 없이 이뤄지는 어떤 실질적인 감축도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저는 대통령이 한국에 주둔한 병력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주도했다"면서 "저는 여전히 우리 병력 주둔, 지속적인 안보에 대한 강력한 양당 지지 기반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제가 트럼프 행정부에 계속 강조하는 점은 한국에 주둔한 미국 병력은 단순히 한국의 이익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이것은 우리(미국)가 얻는 이익이지만, 트럼프 행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단순히 한국이 얻는 이익으로만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앤디 김 의원은 또 한국의 6·3 대통령 선거 직후에는 한미 간 가교 구실을 해 한국이 미국 측의 '전략적 유연성'으로 일컬어지는 주한미군 감축 추진에 있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출된 대통령과 연락을 취하고, 미국과 한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는 한국이 이처럼 극히 중요한 문제에서 테이블에 자리를 차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한국은 이 안보 논의에서 파너로 참여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한국 선거 직전에 이런 조치를 취해 신호를 보내는 것은 무책임하며, 중요한 동맹국에 대한 존중을 결여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2일 복수의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약 2만 8500여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5분의 1에 가까운 병력이다.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이같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미국은 한국 방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차기 정부 관계자들과 협력해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앤디 김 의원은 지난해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 상원 의원에 당선됐다. 또 미국 동부 해안 지역에서 아시아계가 상원 의원에 당선된 것도 김 의원이 처음이다.
그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대학의 유학생 수를 줄이려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앤디 김은 "제 아버지는 대학원 박사 과정 학생으로 미국에 공부하기 위해 왔고, 그 덕분에 가족이 이곳에 정착해 생활할 수 있었다"면서 "많은 외국 학생들이 이곳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나라의 많은 부분은 글로벌 인재 유치와 혁신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서 "제가 미국 상원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혁신의 역량을 강력하고 깊이 있게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한국 지도자가 한미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김 의원은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동맹이 왜 중요한지 진정으로 설명하는 것"이라면서 "한국은 세계 10대 국내총생산(GDP) 국가 중 하나이며,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 기업들이 가져올 협력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의 견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 중인 매우 해롭고 위험한 정책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그 실체를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관세 문제만 봐도, 우리는 정책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논리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기업계를 비롯해 많은 이들이 일어나 (관세에) 반대 목소리를 내도록 했고,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 중 일부를 철회하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앤디 김 의원은 트럼프의 "(내년) 중간 선거에서 상·하원 중 한 곳 또는 두 곳 모두 다수당을 되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트럼프가 초래하는 피해를 미국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라면서 "관세를 중단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고, 부패를 폭로하며, 의료 혜택을 빼앗으려는 시도에 맞서 싸우기 위해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THE ONE, BIG, BEAUTIFUL BILL)'이라고 부르는 감세 법안에 대해 "메디케이드에서 7000억 달러, 오바마케어에서 3000억 달러 등 1조 달러에 달하는 역사상 가장 큰 건강보험 삭감 내용을 담고 있는 등 미국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이 법안은 2029년부터 메디케이드에 근로 요건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인 최고세율 인하, 개인소득세율 인하, 소득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첫 임기 때 주요 성과로 꼽아온 세금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일부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고, 국방 예산을 증액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단속 정책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앤디 김 의원은 "경제, 기업에도 해를 입히고, 다른 국가들과의 비즈니스 협력에도 해를 입힐 것"이라면서 "이득은 일론 머스크와 같은 억만장자들이 보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과 기업이 손실을 입힐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SKT 해킹 사건 등으로 취약성이 드러난 한국의 사이버 보안에 미국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한국은 사이버 보안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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