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28일 성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비자 정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정책이 "미국에서 보호받는 표현의 검열에 책임이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될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미국인으로서 누리는 가장 소중한 권리 중 하나이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우리를 전 세계 자유의 등대로서 구분 짓는 기반이 됐다"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미국 영토 내에 물리적으로 머무르며 미국 플랫폼에 올린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이유로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거나 이를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마찬가지로, 외국 관료들이 미국 기술 플랫폼에 글로벌 콘텐츠 완화 정책을 채택하거나 권한을 넘어 미국 내로 확장되는 검열 활동에 관여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은 미국에 입국할 경우 미국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외교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민 및 국적법 제212조에 따라 적용된다. 특정 가족 구성원도 이번 정책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줄곧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타국의 소셜미디어 검열 정책 등을 비판해 왔다. JD 밴스 부통령은 지난 2월 독일을 방문해 유럽에서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며 동조했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에서 소셜미디어(SNS) 심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전 세계 해외 공관에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신규 인터뷰 접수 일시 중단을 명령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유학생 사이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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