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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조용히 위기 싹트는 한미…무역 갈등에 안보·북핵 이견"

"韓,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충격…빠른 협상도 늦은 협상도 안 좋아"
"중국 견제에 한반도 안보는 소외…北과 비핵화 협상서 패싱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메모리얼데이 (현충일)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27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오랜 동맹관계인 한국과 미국 간 위기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무역과 안보, 북한 핵 위협 등 여러 문제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 사이에 조용한 위기가 싹트고 있다'는 제하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FT는 먼저 양국 간 갈등 요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한국에 대해 상호관세 25%를 발표하자 한국 당국자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FT는 전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는 데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같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제조 시설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미 FTA 협상에 참여했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소장은 "한국 당국자들은 자국에 높은 관세율이 책정됐다는 사실에 매우 실망하고 충격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그들은 현실적이며 안보 동맹을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너무 일찍 합의하면 다른 나라들이 이를 기준으로 더 유리한 협상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전략이 아니다"면서도 "그렇다고 너무 늦추면 협상력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전직 고위 관료는 "우리는 이미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리스크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역시 리스크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FT는 한미 간 무역 갈등이 방위 동맹으로 번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가능성과 함께 미국이 중국 견제에 중점을 두면서 한반도 안보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교의 클린트 워크 연구원은 "한국은 한미 동맹이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미국은 북한 문제를 대만 침공이라는 중국의 위협에 비해 점점 부차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워크 연구원은 "한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 가지는 미국이 한국을 북한과 단독으로 맞서도록 하는 것과 중국과의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에서 대만으로 관심을 옮긴다는 건 두 가지 우려를 동시에 자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3일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정찰기 RC-12X 가드레일이 이륙하고 있다. 2025.5.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도 "주한미군의 전력 배치에 아무런 조정이 없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미국은 한국에 통보는 할지 몰라도 협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FT는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 환경을 언급하며 다음 주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주한미군 문제는 불편한 문제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한 발언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발언 등을 언급하며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한국으로서는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FT는 지적했다.

FT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성명에서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등 일부 당국자들이 북한을 여러 차례 '핵 보유국'이라 언급한 것은 서울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당시 한국의 중재 하에 북한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난 상황에서 협상을 재개할 경우 한국을 제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제니 타운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악몽 같은 시나리오 중 하나는 트럼프가 김정은과 합의를 맺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은 중단하거나 폐기하되, 단거리 미사일과 핵탄두 생산 능력은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과 북한이 자신들을 완전히 협상 과정에서 배제할까 우려하고 있다"며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지난번보다 훨씬 덜 한국과 상의할 의지가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그들의 걱정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차 석좌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한국 내에서 자국의 핵무장 요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아시아 전역과 그 너머로 확산되는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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