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시민단체가 정치·경제·부동산·사회 분야 등 개혁 과제에 관한 6·3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공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3명에게 정치, 경제, 부동산, 사회 분야 등 정책 질의를 실시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경실련의 정책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경실련이 제시한 정치 개혁 분야 과제(총 17문항)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모두 찬성한 문항은 △국무위원 인사 시 국회 동의 △국회의원의 부동산 임대업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 입법 △대법관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및 독립적 검증 기구 도입 △반부패수사처 신설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헌법재판관·감사위원·선관위원 임명 시 독립적 추천 기구 및 국회 동의 절차 도입 △지방정부의 입법·행정·자율권 헌법 명시 등 6개였다.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 예산 증액권 확대 △대통령실 인사 검증자료 공개 △감사원 헌법 기관화 등 문항에 '기타'로 응답했다. 반면 검찰청 '공소청' 변경 및 직접 수사 기능 폐지는 이재명 후보만 찬성했다.

이준석 후보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전면 금지 문항에 '반대'로, △남북 관계 재설정 논의 포함한 대화 재개에 '기타'로 응답했다. 권 후보는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국회 윤리 조사 기구 신설 △검찰총장 등 고위공직자의 정치 진입 제한에 반대했다.

경제 분야(총 32문항) 중 세 후보가 모두 찬성한 문항은 금산분리, 기술 탈취 방지,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 등 3개다. '데이터세', '기후세' 등은 권 후보만 찬성하며 가장 입장차가 큰 쟁점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분야(총 12문항)에서 세 후보가 모두 찬성한 문항은 전월세신고제 전면 시행, 지역건축 안전센터 의무화 등 2개다. 이준석 후보는 토지공개념 헌법화, 민간 후분양제 의무화, 종부세 강화 등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재명 후보는 8개 답변을 '기타'로 응답했다.

사회 분야(총 17문항) 중 세 후보가 모두 찬성한 문항은 퇴직연금 기금형 전환,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기초생활보장 확대, 자동차 리콜제 강화, 사학비리 근절 등이다. 반면 교육부 개편 등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뚜렷했다.

경실련은 "이번 정책 질의 결과는 각 후보가 어떤 개혁 과제에 책임 있는 태도를 취했는지 유권자가 직접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라며 "정당과 후보의 실질적 개혁 의지와 정책 이행 능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자료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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