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연초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규제철폐 100일'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규제 혁신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장급 규제혁신 전담 조직의 신설도 공식화했다.

서울시는 7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성과보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원, 규제철폐로 일상의 변화를 맞이한 시민 등이 참석했다.

시는 올해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가동해 100일간 시민, 기업, 공무원,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총 2500여 건의 규제철폐 제안을 접수받았다. 이후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현재까지 총 127건의 규제철폐 안건을 발표했다.

특히 100일 집중 추진기간동안에만 총 123건의 규제를 철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명확한 법적 근거나 관행적·과도한 행정서비스 제공 기준, 불필요한 절차나 서류요구, 민생·복지·교통 등 시민생활 전반에 걸친 불편사항 등을 규제철폐 대상으로 정했다.

이날 성과보고회 1부에서는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실행 또는 중앙정부 건의가 결정된 규제철폐안 7건이 발표됐다. 전체 7건 중 2건은 법령 또는 중앙정부 지침개정 없이 시행이 가능한 안건으로, 즉각 추진할 수 있어 현재까지 서울시 규제철폐안은 총 129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날 발표한 규제철폐안 128호는 '좋은빛위원회 심의 개선'이다. 시는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을 대형 건축물 중심으로 완화하고, 심의 체크리스트 및 심의도서 표준(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심의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현재 대형 건축물과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옥외조명을 설치 할 때마다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규제철폐안 129호는 '법인택시 교육장 주변 구인 활동 제한 폐지'다. 이를 통해 강제적 규제에서 법인택시조합에서 주관하는 자율규제로 전환한다. 대신 법인택시조합의 현장 점검 시 위반업체는 택시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 식품위생교육 방식 개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 기준 개선, 외국인 유학생 취업제한 규제 완화, 리필화장품 판매 관련 규제 완화 등 중앙부처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철폐 안건 4건도 논의했다. 서울시는 이들 안건에 대해 정부에 법령 개정 등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2부 지방정부 규제혁신 포럼에서는 이혁우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을 비롯한 전문가 5인이 지방정부의 향후 규제혁신 방향에 대해 발제 및 토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에는 이련주 전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이혁우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규제혁신 전문가 5인이 참여했다.

이어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올해 7월 1일 자로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자체 최초 3급 국장급 조직으로 서울시 규제혁신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을 설치한다. 창의행정과 규제혁신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정 전방위에 걸친 규제혁신의 상설화 및 제도화를 추진한다.

특히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규제총괄관으로 위촉되는 전문가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규제혁신의 방향 설정, 규제 발굴 및 개선안 마련 등 추진 전반에 대한 상시 자문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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