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가장·통정매매 등으로 시세조종을 실행한 가담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 최해일 최진숙)는 지난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황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2010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고가 매수를 하거나 대량으로 주식을 매집해 인위적으로 대량 매수세를 형성하는 등 가장매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2022년 약식기소됐다.

같은해 5월 법원은 황 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으나 지난해 2월 1심에 이어 최근 2심도 무죄·면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건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2010년 10월 20일 이전을 1차, 그 이후의 시기를 2차로 잡아 두 시기에 행해진 범죄를 별개로 판단했다. 1차 시기의 주포는 이 모 씨, 2차 시기의 주포는 김 모 씨다.

또 1심 재판부 역시 권 전 회장 사건 재판부의 판단과 같이 1차와 2차 시기의 작전은 별개의 범죄라고 판단하면서 이 중 1차 시기의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로 판결했다.

이어 2차 시기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황 씨가 주포 김 모 씨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대법원에서 확정된 권 전 회장 사건의 판결을 언급하며 황 씨의 범행을 시기 별로 나눈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1차 시기 범행은 면소로, 2차 시기 범행은 무죄로 본 원심이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2심은 "황 씨는 이 씨를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뿐 2010년 10월 21일 이후 기존에 관리하던 계좌에 예치된 주식을 일부 거래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김 모 씨가 주도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권 전 회장 등이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함께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사건이다.

권 전 회장은 지난달 3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공범인 전주 손 모 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씨·김 모 씨 등 주가조작 선수 총 9명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한편 지난해 7월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모·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지난달 25일 재기수사를 결정하면서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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