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경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공소시효가 임박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공소시효가 채 10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검경의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인 신분으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사세행이 지난 2022년 9월 고발장을 접수한 지 2년 7개월여 만이다.

이 밖에 검찰은 지난달 29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조사한 데 이어 오는 2일엔 오동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앞서 김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비난 여론을 피하고 대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수십억 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였는지, 허위인 점을 알고도 발언했는지 등을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 이후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 수사가 중단된 관계로 이 사건의 공소 시효는 8월 3일까지다. 채 100일도 남지 않은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9일 20대 대선에서 당선돼 당선인 신분을 유지하다 같은 해 5월 10일 취임했다.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같은 기간 정지됐다가 지난달 4일 파면으로 공소시효가 지나고 있다.

송 대표는 지난 달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공소시효는 지난 4월 4일 탄핵 결정 때부터 4개월 남았다. 신속히 수사 기소해야 한다"며 "윤석열 선거법 위반은 명태균 게이트까지 하면 명백한 유죄 판결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의 400여억 원 대선 비용 국고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가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사건이 검찰을 거쳐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되면서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 사무소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모 화랑의 소유주를 소환조사했다.

ddakbom@8z3wx.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