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의흑 '창원 제2국가산단' GB 해제 보류…정상 추진 빨간불
사업계획 보완 후 중도위서 향후 다시 심의하기로
국토부 "명태균 때문 아니야…14곳서 폐광 갱구 발견"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명태균 개입 의혹을 받는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이 결국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GB) 국가·지역전략사업지로 선정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25일 GB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GB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한 후 공모를 진행해 6개 권역에서 33곳 사업 수요를 제출받았고, 제출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15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지는 창원시가 4곳으로 가장 많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경남 창원 진해의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사업으로, 연면적 637만 1787㎡의 GB를 해제해 물류단지(항만물류 플랫폼)를 구축하게 된다.
사업 시행은 창원시 또는 부산항만공사가 맡게 되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45년까지다. 사업비는 총 2조 51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경남 창원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227만 777㎡, 7521억 원, 창원대 연계 R&D 산학연구단지 도시개발) △창원 마산회원 도심생활 복합단지(96만 4093㎡, 2897억 원, 마산역세권 개발) △김해 진영 일반산단(67만 9525㎡, 3145억 원, 모빌리티 등 일반산단) 등 3곳이 대상지가 됐다.
다만 명태균 개입 의혹이 불거진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은 이번 사업 선정에서 제외됐다.
이곳은 예정지 340만㎡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인데다가,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포함하고 있어 그린벨트 해제가 필수적이다.
명 씨는 창원 의창에 들어설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을 기획·관여했으며, 선정 결과 발표 전 미리 알고 있는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명 씨 개입 의혹 때문이 아닌 전문기관 평가 이후 사업구역 내 폐광산이 확인돼 향후 사업계획 보완 등을 통해 중도위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명태균 의혹 때문은) 절대 아니다"라며 "14개의 폐광에 갱구 입구가 발견이 됐고, 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중도위에서 재심의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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