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스타트] 이재명, 실용·중도보수 천명…반도체·AI '성장' 방점
진보 색채 덜어낸 공약, 외연 확장 도구로 쓰여
산업 육성 통한 '성장' 우선…과거 분배 복지 기조와 결 달라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제21대 대선을 맞이해 성장과 실용을 강조하는 중도 보수적 색채가 뚜렷한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성장해야 분배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하는 정책 기조로 선회했다. 분배·복지에 중점을 뒀던 민주당의 전통적 노선과 다른, 실용주의적 중도 보수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 후보의 공약은 크게 시장 구조 혁신과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회복이라는 두 축이다.
주주의 이익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자신의 대표 경제 정책인 '상법 개정안' 추진을 약속했다.
우선 상법 개정안 재추진과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주식 시장 구조의 변화를 통해 기업의 가치 상승과 증시 활성화를 도모해 국내 시장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도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경영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권익 보호가 담겼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에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해 주주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주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 및 배당 확대도 공약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선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투명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 시장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는 시장 투명성 확보에 더해 근본적인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제 살리기의 중심은 기업"이라며 시장 친화적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과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성화 등 규제 완화와 혁신을 공약했다. 젊은 투자자층을 겨냥하는 동시에 신기술 기반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실용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그의 1호 공약인 AI 산업 육성도 경제 회복을 위한 시작점이다. 그는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AI 예산 대폭 확대를 약속했다.
또 최소 5만 개 이상의 GPU 확보, 지역 거점 대학과 해외 인재 유치,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기구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세제 혜택 확대 등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후보의 공약은 기존 민주당의 분배·복지 중심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
'기업 중심 성장' '시장 친화적 개혁' '실용적 규제 완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한국 의 구조적 위기와 저성장 국면에 대응하는 실용주의적 해법을 내놓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실용주의적 접근은 중도 보수 유권자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도 분석된다.
그의 이번 공약은 3년 전과 비교해 분배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정책 비중이 크게 전환된 것이 특징이다.
기본소득·주택 등 분배 공약은 뒤로 밀리고, AI·반도체 등 성장 정책이 전면에 등장했다. 증세보다는 재정 지출 조정과 성장률 회복을 통한 재원 확보를 강조하는 등 실용주의적 중도 보수 노선이 뚜렷하다.
그는 이번 공약을 통해 '실용적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고, 중도층의 신뢰를 확보하려 한다.
이는 '성장 없는 분배는 허상'이라는 담론 아래 성장·혁신·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전략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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