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재도전'이 시작됐다.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구성한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가 오는 10월 10일까지 '자원순환 공원 입지 후보지 4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협의체 따르면 이번 공모는 작년에 진행한 3차 공모가 무산된 이후 마련한 후속 조치다. 협의체는 응모 문턱을 낮추고 민간 참여도 허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후보지 확보에 나섰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공모를 주관한다.

4자 협의체는 공모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최소 부지 면적 기준은 90만㎡였으나 이번엔 50만㎡로 축소했다. 아울러 면적이 부족해도 매립 용량이 615만㎥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유연화했다.

응모 문호도 확대했다. 기존엔 기초지자체만 응모할 수 있었으나 이번 4차 공모에선 개인, 법인, 단체, 마을공동체 등 민간도 참여할 수 있다. 단, 민간 응모자는 응모 부지의 토지소유자 80% 이상으로부터 매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공유지일 경우 동의서 제출이 생략된다.

이전 공모에서 논란이 된 '주민 50% 이상 사전 동의' 요건도 폐지됐다. 입지 선정은 공모 종료 후 지자체장과 협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라고 협의체가 전했다.

4자 협의체는 응모 유인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재정 지원 의사도 밝혔다. 선정된 입지의 관할 지자체엔 최대 3000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에 따라 주민 편익 시설(최대 1300억 원), 주민지원 기금(연간 약 100억 원 수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공모 조건을 대폭 완화한 만큼 이번엔 반드시 후보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라며 "응모 지역에 대한 주민 설득과 협조를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에 대한 상세 내용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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