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반얀트리 화재'와 관련해 시공사 대표 2명 등 6명이 기소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재판임에도 이례적으로 합의부에 배당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삼정기업 삼정이앤시 대표, 하청업체 관계자 등 6명과 기업 3곳에 대한 재판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이들은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공사장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용접, 절단 등 화기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으나 화재 감시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작업자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은 단독부에서 심리를 맡게 된다. 앞서 부산에서 진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2개 역시 단독부에서 진행됐다.

형사재판에서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가 심리를 진행한다. 다만 법원조직법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의 경우 징역 1년 이상으로 법정형이 규정 있어도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합의부는 판사가 3명, 단독부는 판사가 1명이 진행한다는 특징도 있다.

그러나 '부산 반얀트리 화재'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수, 사건이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합의부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당초 이 사건은 단독부에 배당됐다가 합의부로 넘기기로 재정 합의된 것"이라며 "중처법에 대한 심리가 합의부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27명이 부상을 입었다. 다만 부상자 중 17명은 단순 연기 흡입, 9명은 경미한 부상으로 파악돼 최종 부상자 집계에서 빠졌다.

경찰은 수사를 벌인 끝에 이 사건과 관련해 총 44명을 입건했다. 특히 시공사 대표 2명은 안전조치 미비 혐의와 함께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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