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정부가 새로 들어설 때마다 단골처럼 나오는 '정부조직개편'에 또다시 중소벤처기업부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부처 개편에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정도로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역시 중기부가 국내 산업에서 생산과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전문성을 갖춰 왔다고 평가하며 관련 정책에 힘이 빠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기부+산업부 통합론의 화두를 먼저 던진 것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다.

이 후보의 공약방안을 보면 정부를 현 19부처 체제에서 13부처 체제로 개편·축소하고 그 일환으로 중기부와 산업부를 '산업에너지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만큼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이재명, 김문수 후보 등 선대위도 정부 부처 개편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미래연구원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산업부와 중기부를 통합해 산업생태계 중심의 기능 연계를 이뤄내고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의 통합적 설계·실행 체계 일원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를 모체로 중기부의 핵심 기능을 재배치하고 소상공인 정책의 경우 별도의 '청' 단위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원은 "한국은 산업부와 중기부로 기업 규모에 따라 주무 부처가 분리돼 있어 산업 지원 정책이 단절되는 한편 기능 중복과 역할 충돌이 지속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중기부와 산업부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도 중기부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도 중기부의 업무를 축소하고 관련 정책을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합하는 등의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이었던 차관급 '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 부처로 격상됐다.

산업의 뿌리로 여겨지는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적인 육성과 지원을 총괄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다.

이후 중기부는 중소기업 육성 및 규제 개선은 물론 혁신업계의 돈줄이 되는 모태펀드를 운용하고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총괄하는 등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해 왔다.

중기청 시절이었던 2017년 기준 8조 5000억 원이었던 예산은 중기부 승격 후 8년이 지난 올해 15조 20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중기부 소관 법률은 2017년 20개에서 현재 28개로 늘었다. 특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며 역할을 키워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고용의 81%, 사업장의 99%를 차지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이들에 대한 정책을 지금까지 제대로 해왔고 전문성을 갖춰 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전담 부처인 중기부가 타 부처로 흡수되면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중요도에서 뒷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기부는 정부 부처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을 맞춰 달라는 요청에서 만들어졌다"며 "정부 조직을 개편하더라도 (정책 대상인)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소상공인청이라는 전담기관이 생긴다는 점보다 장관급 부처에서 차관급 '청'으로 주무 기관이 격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이 더 큰 상황이다.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역대급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확대해야 함에도 오히려 경제 상황과는 동떨어진 소상공인청 신설 주장에 당혹을 금할 수 없다"며 "외청이 신설된다면 단순 집행 기관화돼 현재보다 소상공인 분야의 정책 중요성이 후 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공연은 "정부 부처 내 장관급 회의에서 역할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와의 정책 협의에서도 (소상공인청은)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는 "산업부, 과기부와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과 중기부를 중심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다"면서도 "중기부를 만든 취지와 중소벤처기업 육성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를 고려하면 중기부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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