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2심 선고…위기의 삼성, 긴장 속 기대감
1심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2심서 뒤집히면 실적 부진 위기 고조
사법리스크 해소시 책임경영 강화·컨트롤타워 재건 힘 실릴 듯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2심 결론이 3일 나온다.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부진 등 위기를 맞은 삼성전자는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본 1심 판단이 뒤집히면 사법리스크로 인한 경영 애로가 지속되는 만큼 2심 선고를 긴장 상태로 맞이하고 있다.
2심에서 무죄 결론이 유지되면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된 이 회장이 적극적인 경영 행보를 밟을 수 있게 돼 기대감도 엿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삼성전자 안팎에서는 지난해 2월 1심 선고와는 다른 기류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3년 5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이 회장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당시는 초조함 속 날카로운 긴장 상황이 이어졌다.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받은 시점에서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2심 선고기일을 맞고 있다.
하지만 그 아래 팽팽한 위기감도 감지된다. 2심에서 일부 혐의라도 유죄가 선고되고 사법 리스크가 지속된다면, 위기를 맞은 삼성전자의 경영 공백과 그에 따른 의사결정 실기 여파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360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내고, 증거 2000개를 새로 제출하는 등 이 회장의 혐의 입증을 위해 공을 들였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4분기 연이어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실적 부진에 빠졌다. 특히 핵심 사업인 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DS) 부문의 부진이 뼈아프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확산을 타고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을 주도하며 역대급 실적을 써 내려갔지만, 상대적으로 HBM 개발에 뒤처진 삼성전자는 레거시(구형) 메모리 사업도 중국발 공급 확대와 전방수요 부진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해 DS부문의 연간 영업이익은 15조 1000억 원으로 SK하이닉스(23조 원)에 큰 차로 밀렸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달 24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리더십이 약화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른 관세 인상과 칩스법(반도체 및 과학법) 보조금 불확실성,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저비용 AI 모델 개발 등도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이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고 사실상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면 위기 극복의 동력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이 상고하더라도 법률심인 3심에서 항소심 판단이 뒤집힐 확률은 극히 낮다. .
재계 관계자는 "총수의 사법리스크가 경영상 직접 영향 영향은 없더라도 경영진들이 경영에 전념하지 못하게 는 심리적 압박을 주는 요소"라며 "그게 해소되면 경영자로서 위기 극복을 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를 통한 책임경영 강화와 그룹 컨트롤타워 재건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삼성그룹의 준법 경영을 감시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이찬희 위원장도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와 컨트롤타워 재건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갤럭시 노트7' 리콜 사태가 불거졌을 때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등기임원에 올라 위기를 헤쳐 나갔다. 다만 삼성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후 2019년 10월 재선임 없이 임기를 마쳤다. 현재 4대 그룹 총수 중 이재용 회장만 미등기임원이다.
과거 미래전략실과 같은 컨트롤타워 부활도 주목된다. 미래전략실은 국정농단 사태의 창구로 지목되며 2017년 해체됐다. 미전실 해체를 당시 부회장이던 이 회장이 지휘했듯, 부활 역시 총수의 의사결정 없이는 쉽지 않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규모 기업이 핵심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중장기 사업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경제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으나, 그간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다.
이 회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컨트롤타워, 등기임원 복귀 등 현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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