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참여연대는 21대 대통령 선거의 의료분야 공약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라는 중대한 위기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실현의지와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보건복지 정책은 주요한 공약으로조차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며 "구체적 공약 없이 선언적이고 나열적인 복지 공약만으로 마무리되는 이번 대선 과정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분야 공약에 대해 "의료의 위기를 한목소리로 말하면서도 정작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제시하지 않아,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한다"며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재'로 다시 자리매김 하는 포괄적 개혁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당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라는 구조적 문제를 단편적 조치에 기대어 문제를 봉합하려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율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공공성과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스템 전환의 구체적 설계와 실현 의지"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이 의대 신설, 응급의료체계 정비 등 일부 정책을 제시했지만 대부분은 이미 논의된 조치를 재확인하는 수준일 뿐 현장의 의료공백 심화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일부 공공병원 신·증설 언급 외에는 공공의료체계의 기능 재편·인력 배치 같은 구조적 개혁에 대한 실질적 비전도 부족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민주당보다 소극적이라고 평했다. 참여연대는 "의료접근성이나 인력 불균형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조차 드러나지 않으며 공공병원 확충이나 필수의료 인력 정책은 부재한 수준"이라며 "의료대란에 대해서도 의사 말을 잘 들으면 된다라는 수준의 인식을 반복하고 있어, 정부 역할의 수행 의지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국민의힘보다도 한층 더 퇴행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개혁신당이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축소와 같은 배제적 접근을 공약으로 제시함으로써 보편성과 형평성을 핵심 원리로 하는 건강보험 체계를 정면으로 훼손하려 한다"며 "독자적인 해법이나 공공적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의사 집단의 입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공공병원 확대와 인력 확충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의료를 공공재로 재정립하겠다는 방향성은 의료 위기의 본질을 짚고 있다는 점에서 앞선 정당들과 구별되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구체적 실행방안과 재정 계획, 인력 운영 구조 등에 대한 설계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실현 가능한 개혁안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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